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42호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공고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치매분야 유공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5.

보건복지부장관

1. 포상분야 및 규모

○ (포상분야) 치매예방관리, 치매우수프로그램, 노인건강진단

○ (포상규모) 총 164명 내외 (추천 인원 및 행안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포상부문	총계	정부포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합계	162	14	1	1	5	7	148
치매예방관리	130	14	1	1	5	7	116
치매우수프로그램	28	-	-	-	-	-	28
노인건강진단	4	-	-	-	-	-	4
* ’24년 포상: 총 161점 (국민포장 1,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7, 장관표창 148)

○ (포상수여) 제18회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식 행사일(’25.9.16.예정)

2. 포상 선정기준

포상부문	선정기준
치매예방관리 (개인 및 단체)	ㆍ(민간인·단체·기관·공무원 등) 치매 예방·검진·치료·관리·돌봄·인식개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전문가, 단체 또는 치매환자를 장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 치매안심센터 및 시도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병원(공립요양병원)을 제외한 공공·민간단체(기관) 포상 ㆍ(치매 친화환경 조성사업) 치매공공후견, 치매안심마을, 치매실종예방사업 등 치매 친화환경 조성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치매우수 프로그램(단체)	ㆍ(치매관리수행기관) 광역·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지역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있어 기여한 우수 단체 및 기관
노인건강진단 (개인 및 단체)	ㆍ(시군구 보건소) 노인건강진단사업(노인보건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타검진과 연계, 유질환자 사후관리, 치료 등) 개인 및 단체(기관)

Ⅱ		포상개요

1. 포상시기 및 규모

❍ 포상시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시 시상 (9.16.예정)

❍ 포상규모(안): 총 162점 내외 (행안부 협의 후 최종 규모 확정)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장): 14점* 내외

* 정부포상 규모(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며,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관 표창(보건복지부장관): 148점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포상 규모(안)>

포상부문	총계	정부포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합계	162	14	1	1	5	7	148
치매예방관리	130	14	1	1	5	7	116
치매 우수프로그램	28	-	-	-	-	-	28
노인건강진단	4	-	-	-	-	-	4
* ’24년 포상: 총 161점 (국민포장 1,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7, 장관표창 148)

2. 추진 일정

’25. 5∼6월						➔	7월	➔	8월	➔	9월
							❙		❙		❙
유공자 추천마감 (∼’25.5.12.)				추천제한 및 결격 여부 확인			제2차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복지부→행안부)		포상 대상자 확정 통지 (복지부→추천기관)
❙				❙			❙		❙		❙
제1차 심사 (훈격결정)				정부포상 규모 협의 (복지부-행안부)			포상 추천자 결정		전체 포상 대상자 확정		시상식 개최 (9.16. 잠정)

Ⅲ		포상대상자 추천

1. 추천 대상

❍ 치매극복을 위해 치매관리 사업 및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거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기관)

❍ 치매 분야에 직접 종사하며, 치매의 예방 · 치매 환자 보호와 지원 등 일선에서 헌신한 개인 및 단체(기관)

❍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통해 노인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기관)

2. 추천기한 : 2025. 5. 12.(월)까지 우리 부에 제출

3. 추천방법

추천(선발) 기관		추천 방법
중앙행정기관		치매 관련 분야 유공자(개인 및 단체 등) 발굴 추천
지자체	시·도	자체 발굴 유공자를 심사하고 분야별 공적내용에 따라 시·군·구 추천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정해 우리부에 추천
	시·군·구	추천받은 자 및 자체 발굴자를 심사하여 시·도에 추천
유관기관		분야별 유공자(개인·단체)를 발굴하여 우리 부에 추천
일반 국민 등		우리부 홈페이지의 “포상추천 안내문”을 보고 관할 지자체 또는 우리 부에 유공자 추천

❍ (주의사항) 각 기관 및 단체는 반드시 포상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추천

- 추후 공적내용 등에 대한 허위가 드러나거나 부적격자를 추천한 기관 및 단체는 다음해 포상 추천 인원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자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 실시 (필요시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합동으로 현지 확인 실시)

4. 포상분야 및 선정기준

포상부문	선정기준
치매예방관리 (개인 및 단체)	○ 민간인·단체(기관)·공무원 등: 치매 예방·검진·치료·관리·돌봄·인식개선 등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전문가, 단체 또는 치매환자를 장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 일선에서 공로가 큰 공무원 등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공립요양병원)을 제외한 공공·민간단체(기관) 포상 ** 치매 극복 사연이 있는 민간 유공자를 적극 발굴 (민간인 50%이상 추천) ○ 치매 친화환경 조성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치매공공후견,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보호와 복귀지원에 기여한 공공(경찰 등)·개인·민간단체
치매 우수프로그램 (단체)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및 시도 광역치매센터: 국가 치매관리 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 치매 극복에 기여한 공이 큰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전문적 집중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노인건강진단 (개인 및 단체)	○ 시군구 보건소: 노인건강진단사업(노인보건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타검진과 연계, 유질환자 사후관리, 치료 등) 개인 및 단체(기관)

5.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지자체(시도) 및 치매 유관기관 포상 추천인원은 [붙임1]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 기한(’25. 5. 12.)까지의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 기관에서는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추천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소관 업무의 수행을 공적으로 하여 추천하는 것은 지양하되, 주요 국정과제 등의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포상 가능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참조(www.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

6. 수공기간 (포상추천일(8.14.예정) 기준)

❍ 훈장: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7.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8.14.예정) 기준)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미적용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 이력 확인가능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재직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포상 추천제한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라. (공통)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위반 등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5년 행사: 2023. 1. 1. ~ 추천일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다)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4)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 미비시 탈락 가능

Ⅳ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구비서류

작  성  요  령

① 포상대상자 명단

<서식1>

◦훈격별, 추천순위별로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 시․도의 경우 추천자 중 일반인과 공무원을 같이 심사, 추천순위를 정하여 추천

※ [별첨1] 엑셀서식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포상 현황’  추가 작성 제출

② 공적요약서

<서식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③ 공적조서

<서식3-1, 3-2>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할 것(표, 그림, 사진 작성 금지)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기관 및 단체	시․도
조사자	인사담당관	소관 과장
추천관	기관․단체장	시․도지사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④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 사립학교 및 국립학교 교직원 포함

⑤ 현지확인서

<서식5>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공무원 제외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⑥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공무원, 민간인, 단체, 모두 해당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⑦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지자체, 사업장(기관 및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엑셀서식 [별첨2] 양식활용

⑧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조회양식

<서식8>

◦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⑨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9>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법 제2조

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단체 및 단체의 대표자,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양식 변경 금지

-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25. 8. 14. 기준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작성양식에 맞지 않거나 공적조서 등 해당분야 공적 작성시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포상심의 과정에서 제외될수 있음에 유의

◦추천 구비서류는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를 각각 제출할 것 (단, 한글파일은 배포용이 아닌 편집이 가능한 것으로 제출)

2. 추천시 유의사항

□ 제한사항 조회방법

- 범죄·수사경력 조회는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만 조회(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에 일괄 의뢰)

- 불공정행위, 산재율, 임금체불 등 위반여부 조회는 추천기관에서 해당 조회 사이트를 통해 위반 사실 확인하여 추천

※ 일괄 조회를 위한 서식(별첨2 불량사업장 조회 서식) 각 항목 빠짐없이 작성․제출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 정부포상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장관표창 제외)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각 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대상자의 소속(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등 엄격히 관리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준수

3.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2025. 5. 12.(월)까지  ※ 공문 및 우편 도착 기준

□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제출 원칙

-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이메일 제목 말머리에 반드시 [유공자 추천] 기입)

※ (제출형태) 한글파일, 날인·직인 서류 스캔 PDF 파일 모두 송부

-  제출파일명: (추천훈격)_성명_구분_추천기관

(예시) (대통령표창)_홍길동_공무원_서울시 / (장관표창)_00협회_단체_경기도

□ 제 출 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담당연락처: ahreumpark@korea.kr (044-202-3536)로 제출

나. 포상수여

□ 시상일: 2025. 9. 16.(화) 예정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 수여 장소 및 방법: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다. 자체 행사계획 수립 시행

❍ 각급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 및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

라. 포상계획 홍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붙임4] 포상추천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역 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홍보 실시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다양한 방법(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붙임1		기관별 포상후보자 최소 추천인원(배정인원 이상 추천)

□ 포상규모(안): 총 162점 내외*

* 치매사업 평가 20점, 시․도 추천 103점, 기관․단체 등 추천 39점(행안부 협의 후 최종 규모 확정)

❍ 시․도별 추천 : 총 103점 (예방관리 84, 우수프로그램 15, 노인건강진단 4)

구 분	소계	치매예방관리(개인·단체)	치매우수프로그램 (단체)	노인건강진단 (개인·단체)
		* ( )은 공무원 추천 최대인원
계	99	84(38)	15	4
서 울	16	14 (7)	2	시도별 최대 1점 이내 (총 4점)
부 산	6	5 (2)	1
대 구	4	3 (1)	1
인 천	4	3 (1)	1
광 주	3	2 (1)	1
대 전	3	2 (1)	1
울 산	2	2 (1)	0
세 종	1	1 (1)	0
경 기	18	17 (8)	1
강 원	5	4 (2)	1
충 북	5	4 (2)	1
충 남	6	5 (2)	1
전 북	6	5 (2)	1
전 남	6	5 (2)	1
경 북	6	5 (2)	1
경 남	6	5 (2)	1
제 주	2	2 (1)	0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추천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 시, 해당 지자체 포상인원에 포함

※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치매예방관리/치매우수프로그램 간 추천인원 조정 가능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공립요양병원)은 소관부서 간 협의하여 추천

※ 훈·포장·대통령 표창은 단체 및 민간인 위주 추천(공무원 추천은 지양)

❍  관련 기관․단체 등 추천 포상규모: 총 39점

구 분	치매예방관리 · 치매우수프로그램 (개인·단체)
계	39
□ 보건복지부	6
□ 유관기관	33
- 경찰청	3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 등)	5
- 국민건강보험공단	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 한국치매가족협회	2
- 대한치매학회	2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3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
- 한국임상심리학회	1
- 한국치매협회	1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
- 전국공립요양병원협의회	2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2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1

1. 추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천 가능

2. 추천 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 등으로 후보자 추천을 지양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장에서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 및 기관(시설) 적극 추천

붙임2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세부기준

□ 훈격별 추천계획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4*	1	1	5	7	148점** 내외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치매사업 평가 장관표창 20점 포함

□ 심사 방법 및 기준

가. 1차 심사 (포상심사위원회)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상 추천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후보자 추천·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위원회 구성: 6인(외부위원 4인 및 내부위원 2인)

❍ 훈격 결정 원칙

- 각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공적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추천훈격 및 심사순위에 따라 1차 훈격을 결정하되,

- 수공기간 5년 미만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대상에서 제외(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관표창 가능)

-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 훈격은 대통령 표창 이하로 함

* 훈격별 필요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주요 심사내용

지표구분	지표명	내용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의(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 만족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특성지표	기 여 도	치매관리사업 추진 결과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성과 또는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여 건	업적의 난이도(전문성, 여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심사대상자의 평판,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공적수행 기간 중 처한 여건
	수공기간	심사대상자의 해당 수공기간

❍ 채점방법

-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대평가

- 아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 기준 >

지표구분	지표명	배 점 기 준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10점(0점∼10점)
	국민생활 향상도	10점(0점∼10점)
	고객 만족도	10점(0점∼10점)
	창조적 기여도	10점(0점∼10점)
특성지표	기여도	30점(0점∼30점)
	여건	20점(0점∼20점)
	수공기간	10점(1점∼10점)

*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수공기간이 많은 자  ② 연장자

- 공통지표 및 특성지표의 배점은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점하도록 하며, 수공기간에 따른 배점은 배점표에 의함

< 수공기간별 배점표 >

기간	20년 이상	15~20년 미만	10~15년 미만	5~10년 미만	3~5년 미만	3년 미만
배점	10	8	6	4	2	1

나. 2차 심사(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총 7인(외부위원 5인 및 내부위원 2인)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기준: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 사유 등을 재심사 후 포상추천 및 포상대상자 결정

다. 심사절차

❍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현지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행정안전부 추천 협조

라. 기타

❍ 자격요건(결격사항 포함) 확인 및 신원조회 실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협의, 심사․추천

붙임3		유공자 포상 심사표

연번	지역	추천 분야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공적요약	성별	수공 기간	공통지표				특성지표			총점
								국가 발전 기여도 (10)	국민 생활 향상도 (10)	고객 만족도 (10)	창조적 기여도 (10)	기여도 (30)	여건 (20)	수공 기간 (1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4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포상 추천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    호

「2025년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계획」

정부에서는 2025년도 「제18회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고자 하오니 주위에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인원(기관포함): 총 162명 내외

※ 포상인원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및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등으로 공적에 따라 구분 포상

3. 부  상

○ 포상훈격별로 부상품(또는 상품) 지급

4. 포상대상자 발굴 및 추천절차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관련기관, 법인·단체 → 보건복지부

○ 일반 국민 → 관할 시·군·구,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5.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2025. 5. 12.(월)까지

6. 시상 예정일: (치매극복 유공) 2025. 9. 16.(화) /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7. 기타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 http://www.mohw.go.kr → 홈페이지 → 알림→공지사항→「제18회 치매극복의날 유공자 정부포상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 및 시·군·구 치매 또는 노인복지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044-202-3536)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5		제출서류 요약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공무원	민간인	단체
① 포상대상자 명단 <서식1>	O	O	O
② 공적요약서 <서식2>	O	O	O
③ 공적조서 <서식3-1, 3-2>	O	O	O
④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O (사립학교, 국립학교 교직원 포함)	X	X
⑤ 현지확인서 <서식5>	X	O	O
⑥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O	O	O
⑦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X	O	O
⑧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조회양식 <서식8>	X	O	O
⑨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9>	O	O	X
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X	O	O

※ ⑦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⑧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양식, ⑨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⑩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은 해당자 확인 제출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 포상분야: 치매예방관리(개인, 단체·기관) / 노인건강진단(개인, 단체·기관)
추천순위	구분	소 속 (도로명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한자)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수공 기간		추천 훈격
1	민간인 (민간인,단체, 공무원 중 택 1)	○○○협회 (○○시 ○○구 ○○로)	대표		홍길동 (洪吉東)		1960.00.00.	20년 03월		대통령 표창
2	단체	경기도 ○○시 (○○시 ○○구 ○○로)	-		○○협회		000-00-00000	09년 02월		국무 총리 표창
3	공무원	○○시 보건소	지방행정주사		○○○		1960.00.00.	06년 08월		장관 표창
4
5
6
○ 포상분야: 치매우수프로그램(단체·기관)
추천순위	소 속 (도로명 주소)			단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수공 기간	추천 훈격
1
2
3

※ 성명은 반드시 한자(漢字) 포함하여 작성

※ 수공기간은 반드시 공적내용과 일치할 것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지방행정주사(O), 행정6급(X))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에 작성)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 추천기관：

○ 포상분야: 치매예방관리(개인·단체·기관) / 노인건강관리(개인·기관)
추천 순위	소 속 (도로명 주소)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단체명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협회 (서울시 ○○구 ○○로)	홍길동 (洪吉東) 600000-0000000	20년 03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2	경기도 ○○시 (○○시 ○○구 ○○로)	○○구 치매안심센터 (000-00-000000)	09년02월 (장관표창)
3
○ 포상분야:ㅇ 치매우수프로그램(단체·기관)
추천 순위	소 속 (도로명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2
3

1. 요약서 작성 순서는 <서식1>추천순위별 명단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3. 공적개요는 기여한 구체적 사실 및 추진 실적 위주로 반드시 50자 이내 작성

4. 훈격 반드시 작성, 미작성한 경우 ‘장관표창’으로 분류 평가 예정

<서식 3-1>  추천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연락처

(휴대폰)

국적(외국인인 경우)

(이메일)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29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소속

ㅇㅇ법인

직위

직급ㆍ계급

지방행정주사보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치매예방관리 / 치매 우수프로그램 /노인건강진단 中 택 1

공적기간

19년 03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위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 ~~에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 □□책임자로 참여하여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기간을 단축(○○월)하여 □□에 기여함

조 사 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0000과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09.22.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공적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그림 절대 사용금지) - 공적조서 분량 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 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서식 3-2> 추천 대상자가 기관인 경우 작성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담당자 직통번호)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치매예방관리 / 치매 우수프로그램 /노인건강진단 中 택 1

공적기간

15년 02월

★ 추천일 기준 작성

공적 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위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 ~~에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 □□책임자로 참여하여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기간을 단축(○○월)하여 □□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0000과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그림 절대 사용금지) - 공적조서 분량 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 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서식 4> 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장관급 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추천 대상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 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행정처분 없음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급 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조회 예정

★ 확인자란 도장 또는 서명 후 스캔해서 제출

<서식 6> 모든 추천대상자(정부포상, 장관표창)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단체인 경우 대표자 작성)

성 명
소속 (도로명 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별첨2(엑셀)로 작성) 추천 대상이 지자체, 사업장(기관 및 단체) 및 사업장의 대표자, 임원인 경우 모두 작성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책임지지 않음(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 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 연구원		홍길동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장관 표창	장영실	공무원
03
04
05

<서식 8>  추천 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 서식 9 > 추천 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