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 계획(안)

2023. 6.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목 차 - Ⅰ. 포상개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주요일정 2 Ⅱ. 포상계획 4 1. 포상규모 및 훈격 4 2. 포상대상자 추천 5 추천 기한, 인원, 방법, 대상 5 추천 고려사항 및 추천제한 사항 6 제출서류 7 3. 행정사항 10 【붙임 1】포상후보자 추천인원 11 【붙임 2】포상 심사기준 13 【붙임 3】추천 제한 규정 14 【붙임 3】제출서류 양식 22

Ⅰ. 포상개요

1		목 적

□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를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ㅇ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ㅇ 감염병 관리 각 분야 유공자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에 앞장선 기관·단체 등도 적극 포상

-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적극 발굴, 추천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ㅇ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ㅇ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ㅇ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적용

3		주요일정(안)

□ 포상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23. 11. 30.(목)

*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1일차 행사 시 수여 예정

ㅇ 장 소 :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 포상 추진 일정(안)

7월	⇒	9월	⇒	10월	⇒	11월
포상 후보자 추천 (추천기관→질병관리청) 정부포상 규모협의 (질병관리청-행안부)		포상 후보자 추천제한 조회 및 공개검증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정부포상 최종 후보자 제출(행안부)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통보

○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포상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7월)

○ 행정안전부와 정부 포상규모 협의(7월)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포상 훈격·수량 최종 결정

○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9월)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엄밀히 조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및 심사(9월)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10월, 행안부)

○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11월)

○ 정부포상 수여(11.30.)

□ 표창* 추진 일정(안)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및 질병관리청장 표창

7월	⇒	9월	⇒	10월	⇒	11월
표창 후보자 추천 (추천기관→질병관리청) * 추천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검토(추천기관)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 대상자 추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표창 대상자 최종 확정 및 결정통보

○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표창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7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9월)

○ 표창후보자 추천(10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표창대상자 확정 및 결정통보(11월)

○ 표창 수여(11.30.)

Ⅱ. 포상계획

1		포상규모 및 훈격

□ 포상 규모

ㅇ 정부포상, 장관 및 청장표창

(단위 : 개)

구분	총계	정 부 포 상					장관	청장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23년(안)	397	17	1	1	6	12	180	200
‘22년	315	12	1	1	3	7	166	137
‘21년	314	15	1	1	4	9	139	160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ㅇ 상장

(단위 : 개)

구분	총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비고
2023년	20	2	3	5	10	(기존) 우수 학술포스터 시상 → (변경) 우수사례 및 코로나19 백서 경진대회 시상
2022년	20	2	3	5	10
2021년	10	1	1	3	5
※ 시상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

□ 훈격별 자격 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 청장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퇴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에 의함

2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23. 7. 13.(목)까지

□ 추천인원 : [붙임1] 참고

□ 추천방법

○ 추천기관(지자체, 협회 또는 산하단체 등)에서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심사 후 훈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각 기관은 추천기준 등을 준수해야하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제한

□ 추천대상              ※ 코로나19 관련 공적사항 필수 제외

○ 감염병 감시, 예방, 진단,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등에 헌신한 개인/단체

○ 감염병 관련 연구·조사, 신기술 제안·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및 퇴치에 기여한 개인/단체

○ 국가 감염병 감시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단체

○ 감염병 관련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활발히 한 개인/단체

○ 기타 감염병관리 분야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 포상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1. 시·도별 자치행정(시·군·구) 지역 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민간인을 30%이상 포함하도록 추천 요망

2. 시·도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추천

3.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 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소속기관(추천기관)에서 확인

□ 심사기준 : [붙임2] 참고

□ 추천시 고려사항 (세부사항은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반드시 참조)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23.7.13.)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등 포함)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붙임3] 참고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청장표창 운영지침」(질병관리청)에 따름

□ 제출서류 : [붙임4] 참고

<제출서류 요약>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민간인	민간단체	공무원	공공단체
①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지자체는 시·도 단위)	O	O	O	O
② 포상 후보자 추천순위 명단(엑셀)	O	O	O	O
③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O	O	O	O
④ <서식2> 공적요약서	O	O	O	O
⑤ <서식3-1, 3-2> 공적조서	O	O	O	O
⑥ <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X	X	O	X
⑦ <서식5> 현지확인서	O	O	X	X
⑧ <서식6~8> 정부포상 및 장관,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O	O	O	O
⑨ <서식9> 정부포상 추천자 공적내용	O	O	O	O
⑩ <서식10> 추천 훈격 및 하위 훈격 추천 동의 여부 확인서	O	O	O	O
⑪ <서식11>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O	O	O	O
⑫ <서식12>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엑셀)	O (임원인 경우)	O	X	O
⑬ <서식13, 14> 건강보험 허위,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등	O	O	X	X
⑭ <서식15> 포상 대상자 추천서	O	O	X	X

* 공통 : ① ~ ⑧, ⑫ ~ ⑭

* 정부포상 추천(국무총리표창 이상) : ① ~ ⑩, ⑫ ~ ⑬

* 정부포상 추천(훈장) : ① ~ ⑬

* 국민 직접 추천 : ⑦, ⑧, ⑩, ⑭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구분

제출형태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① 포상대상자 추천공문

공문 1부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 추천 공문

- 공문 본문에 훈격, 추천순위, 성명 등 표로 기재

② 포상 후보자 추천

순위 명단

엑셀파일 1부

◦포상분야(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별로 추천 훈격 및 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③ 포상대상자 명단

<서식1>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 추천순위별로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 시도에서는 일반인과 공무원을 같이 심사하여 추천순위 결정

④ 공적요약서

<서식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200자 이내로 요약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⑤ 공적조서

<서식3-1, 3-2>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必 2,000자 이상 작성)

-공적조서 내 표·사진 사용금지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부처 각 실․국․관․단	소속기관 및 타 기관	시․도
조사자	소관 과장	서무 또는 인사과장	소관 과장
추천관	실․국․관․단장	기관장	시‧도지사,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작성

- 성명은 국·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⑥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운영지원과에서 작성)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스캔) 제출

⑦ 현지확인서

<서식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 작성

* 지자체 및 공무원 제외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 및 단체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⑧ 정부포상 및 장관,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8>

◦포상 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등

⑨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요약본)

<서식9>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후보자 공적조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⑩ 추천 훈격 및 하위 훈격 추천 동의 여부 확인서

<서식10>

◦정부포상 후보자 중 공적심사 등 결과에 따라 추천된 훈격보다 하위의 훈격인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경우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서

⑪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서식11>

ㅇ훈장 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추천기관에서 확인하는 증빙자료

⑫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엑셀서식(별첨2)>

엑셀파일 1부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⑬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내역 조회양식

<서식13>

한글파일 1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제출

⑭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서식14>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제출

- 면허번호 필수 작성

⑮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사본 1부

◦지자체, 단체(사업장 포함) 및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⑯ 공적심사의결서

사본 1부

ㅇ추천대상 기관이 시·도인 경우 공적심사의결서 사본(스캔) 제출  * 별도 서식 없음

⑰ 기타

◦양식 변경 금지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같이 제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3		행정사항

ㅇ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변경금지)에 따라 추천 마감일(‘23.7.13.)을 반드시 준수

ㅇ 공적내용 작성 시 코로나19 관련 공적사항은 필수 제외

* 코로나19 관련 포상 수여 예정(보건복지부)이므로 코로나19 관련 공적사항 작성 시 후보자 제외 예정

ㅇ 추천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ㅇ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국민생각함,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ㅇ 추천기관은 공적과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 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 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제출양식) [붙임4]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서식 변경 절대 금지)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 지자체, 법인·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추천할 경우,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별첨2> 반드시 제출

- (제출형태) 공문으로 한글파일 1부 및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PDF) 1부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주소 : (우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043-719-7133

- (제출대상) ▲공문, ▲포상대상자 명단(총괄표), ▲추천대상별 포상추천서류(서식1~서식11), ▲별첨문서(공적조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붙임1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훈격별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표창 수량은 부내협의로 확정

* * 포상 세부내역은 포상 심사 시 적격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포상 규모(안)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376	1	1	10 (광역지자체 1점)	14 (기초지자체 2점)	150	200

□ 정부포상

ㅇ 추천인원 할당 없이 적격자가 있는 경우 추천하되, 감염병 예방

관리에 실질적인 공로가 있는 자를 추천

- 우수지자체 포상의 경우 감염병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광역지자체) 1점, 국무총리 표창(기초지자체) 2점 포상 예정

* 지자체는 별도 추천을 받지 않고 우수 지자체 평가 세부 지표에 의해 선발(추후공지)

□ 장관 및 청장표창(총 350점)

ㅇ (분야1) 감염병관리 유공자 표창(총 314점)

(단위 : 명)

시도	추천인원			시도	추천인원
	계	장관표창	청장표창		계	장관표창	청장표창
서울	18	8	10	충북	10	4	6
부산	12	5	7	충남	12	5	7
대구	7	3	4	전북	10	4	6
인천	8	4	4	전남	16	7	9
광주	4	2	2	경북	19	8	11
대전	4	2	2	경남	16	7	9
울산	4	2	2	제주	4	2	2
세종	2	1	1	소 계	195	85	110
경기	35	15	20	기타*	119	52	67
강원	14	6	8	합 계	314	137	177

* 관계부처, 관련 학·협회 등 추천 예정

○ (분야2) 국가 법정감염병 감시사업 공로자 표창(총 30점)

- 전수감시(시·도, 시군구 보건소 또는 신고지정 의료기관)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추천(시도별 1~2명)

- 표본감시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사업부서에서 추천

(단위 : 명)

구분	합계	장관 표창	청장 표창	선정기준	비고
	30	10	20
전수감시	15	5	10	공적내용, 감시사업 참여기간, 시·도 감염병 신고율 및 시ㆍ도 의견	- 각 시ㆍ도 추천(1~2명) 질병관리청 사업부서 추천
표본감시	15	5	10	감시사업 참여기간과 신고율, 공적내용	질병관리청 사업부서 추천 * 감염병관리과 취합

○ (분야3) 우수지자체 표창(총 5점)

구분	합계	장관표창	청장표창
감염병 관리 우수 지자체	5	2	3
※ 지자체는 별도 추천을 받지 않고 우수지자체 평가 세부지표에 의해 선발(추후공지)

붙임2		감염병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심사 기준

※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반영

□ 공통지표 모델(비중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합계				40

□ 개인포상 특성지표 모델(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분야(감염병)에서 종사한 경력의 연수		15		- 20년 이상 : 15점 - 15~20년 미만 : 12점 - 10~15년 미만 : 9점 - 5~10년 미만 : 6점 - 3~5년 미만 : 3점
업적도		당해분야(감염병)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수준		15		- 법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 조기 발견 및 전파방지 기여도 : 5점 - 정부 감염병 관리 시책 관련 협조 및 참여도 : 5점 - 지자체 특수 시책 개발 및 시행여부 : 5점 ※ 각 항목 별 배점의 합계를 더하여 계산
기여도		당해분야(감염병)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0∼5점)
평판도		당해분야(감염병)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감염병)의 패러다임 변환 정도		5		상동
합계				60

※ 우수지자체(기관) 포상의 특성지표 모델은 내부 논의 후 수립 예정

붙임3		추천 제한 규정

가.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20. 1. 1. ∼ 추천일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질병관리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공무원 포상(재직·퇴직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재직 공무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퇴직 공무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재직 공무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퇴직 공무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ʻ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퇴직공무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 표창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질병관리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①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확인
②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법위반사실)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③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통하여 확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개인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해당방법은 장관, 청장표창만 해당, 정부포상은 질병관리청에서 일괄확인 예정 추천기관에서는 ①~③ 부분을 확인,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확인

붙임4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훈 격
1	ㅇㅇ시설	대표	홍길동	1955.12.03	훈장
2	ㅇㅇ도 ㅇㅇ시	과장(서기관)	홍길동	1960.01.07	포장
3	...	...	...	...	대통령표창
4	...	...	...	...	국무총리표창
5	ㅇㅇ도 ㅇㅇ시	단체	-	-	장관표창
6	ㅇㅇ도 ㅇㅇ시 보건소	보건주사보	홍길동	1990.01.01.	청장표창

※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에 작성)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포상대상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일체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

<서식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주소)	직 급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1	00도 000시군구 (○○○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551203-1000000	30년 08월 (훈장)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2	000 어린이집	과장	김ㅇㅇ (哄佶同) 730000-2000000 (100-00-000)	18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반드시 코로나19 공적내용은 제외
3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 재직(수공)기간은 추천기관의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 순서는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과 일치

<서식3-1> 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홍길동

(한자) 哄佶同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551203-1000000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사회복지사

소속

ㅇㅇ법인

직위

팀장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감염병관리 / 감염병감시

공적기간

19년 03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서식3-2> 추천 대상자가 기관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ㅇㅇㅇㅇ법인/단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홍길동               (한자) 哄佶同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번호

(주민번호) 551203-1000000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연락처

(집전화) 02-123-4567

(휴대폰) 010-1234-5678

★ 지역번호 표기(연략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이메일) abcd@korea.kr

추천 훈격(勳格)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15년 02월

★ 추천일 기준 작성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1999.1.1.~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서식4> 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운영지원과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서울특별시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홍길동			5)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만 50세)
			한자	洪吉童			6)군 번(군인)		해당있는 경우에 작성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2000.1.1.～ 2012.5.1.(12년5월0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12년 00개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17)제외기간			휴직: 2011.1.1. ～ 2012.5.1. (2년 5월 0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2년 5월 0일
18)실 재직기간(㉮-㉯)							10년 05개월				19)추천훈격				대통령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감봉				1999.1.1.~199.3.1.												2000.1.1.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서기관			성 명	박ㅇㅇ			직급		인사과장				성 명		이ㅇㅇ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4) 기 관 명: 서울특별시장 직 인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 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군 ○○읍․면․동 ○○초등학교)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참사, 부참사, 교사, 공군원사, 방호원(10등급), 행정군무주사)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Ⅴ”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5) 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중 정부포상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실 재직기간과 공적내용, 직급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연필로 기재한다.

(20)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1) 란은 과거에 국무총리표창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7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2)～(23)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4)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서식5> 추천 대상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3.    .     .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 청장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3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정부포상(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대상  추천후보자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홍길동
소 속 (주 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직 위(급)	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7> 장관표창 대상 모든 추천후보자 작성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8> 청장표창 대상 모든 추천후보자 작성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청장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청장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청장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청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청장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9>

감염병관리유공 포상 후보자 주요공적 내용(예시)

연번	소속·직위 (공적기간) ①	성명 (한자) ②	생년 월일 ③	기서훈 ④	주요 공적내용⑤	추천훈격 ⑥	비고
1	소속·직위 (00년 00개월)	○○○ (○○○)		국민 훈장 목련장 (83)	◦ 구체적 공적 위주로 작성 - 반드시 ‘~에 기여함’으로 종결 - ‘투철한 사명감’ 등의 용어 사용 금지 <구체적 숫자 및 사실(년도, 예산소요, OO년간 종사)기재 (아래는 예시1)> ▪OOO성장지원사업 진행 - 심리지원 진행(전화, 내소, 방문) - OO 대상으로 ‘00프로젝트’ 진행 - 스트레스관리교육‘가족세움’, 트라우마 기초교육‘가족디딤’, 가족봉사 교육 및 모임‘희망지킴이’진행 - OOO 프로젝트 ‘소통공감’ 스토리텔링북, 북콘서트 및 ‘백패스’ 봉사여행 진행 ▪OO 관련 통합지원사업 진행 -트라우마 검진시스템 운영 및 전문상담 실시 -트라우마 교육컨텐츠 및 매뉴얼 개발, 재난 회복 키트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공동체 성장지원사업 -OO관련 업무 29회/4,560명, ㅁㅁ관련 3회/395명 진행(2019년) -4.16합창단 초청공연 48회/8,670명, 기획공연 1회/540명 진행(2020년) -플래시몹 프로젝트 진행, 플래시몹 참가자 242명/ 일반시민 1,200명	훈장

※ 작성요령 : A4용지(가로), 개인별 1쪽 이내

① 소속·직위(공적기간) : ㅇㅇ 대학교 이사장(24년 2개월) / ② 성명 : 홍길동(한자) / ③ 생년월일 : 1900. 01.01.(만 ㅇ세) / ④ 기서훈: 기서훈자는 ‘훈장(’연도‘), ‘대통령표창(연도)’ 등 국무총리표창 이상 기재 /  ⑤ 주요 공적내용 : 개인별 1쪽 이내 작성, 연도, 금액 등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 ⑥ 추천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재

<서식 10>

추천 훈격 및 하위 훈격 추천 동의여부 확인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확인사항 (해당되는 훈격에 √ 표기)

1. 위 본인은 ｢2023년 감염병관리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 국민훈장	으로 추천되었으며,
□ 국민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2. 공적심사 등 결과에 따라 추천된 훈격보다 하위의 훈격인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경우

□ 국민포장	까지 하향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국민포장’에 √ 표기할 경우, 국민포장 수여는 동의하나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는 미동의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2023.    .    .

성명               (서명)

<서식 11> 정부포상 중 훈장 후보자만 해당

｢감염병관리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12> 추천대상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엑셀표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책임지지 않음(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된 번호로 작성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필히 확인하여 기재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 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도로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산재보험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11자리	(건설업) 토건면허 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전화 번호
01	A주식회사 ㅇㅇ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홍길동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123- 4567
02	ㅇㅇ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임꺽정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국무총리표창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2- 123- 4681
03	** 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이세종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훈장	장영실	공무원	02- 394- 9524
04

<서식13>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1	홍길동	과장	ㅇㅇㅇ병원	남ㅇㅇ	123456-1234567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14>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1	홍길동	123456-1234567	의사면허 12345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종류

<서식15> 공모를 통한 국민 직접 추천인 경우 작성

｢감염병관리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