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유공자 표창 계획(안)

2021. 12.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1

Ⅱ. 포상 규모 ..................................................................1

Ⅲ. 추천대상 선정기준.................................................2

Ⅳ. 포상대상자 선정......................................................5

Ⅴ. 행정사항.......................................................................5

서식 1. 장관표창 포상자 명단

서식 2. 공적요약서

서식 3. 공적조서(개인용)

서식 4. 공적조서(단체용)

서식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인 경우)

서식 6. 현지확인조사서(민간인인 경우)

서식 7.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의료현장의 여건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사기 진작 필요

○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그간의 노고와 공로를 치하하고자 함

Ⅱ		포상 규모

○ 포상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포상 인원 : 15명

- 간호인력 교육 및 취업 지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 기관별 추천 대상

구분	추천기관	추천인원
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기여한 자(또는 기관)	대한간호협회	3
합계		3

Ⅲ		추천대상 선정기준

□ 자격요건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1년 행사 : 2019. 1. 1. ～ 2020.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공무원의 경우)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Ⅳ		포상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공적 및 관련 기관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최근 2년간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

○ (2차 심사)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결정

Ⅴ		행정 사항

○ 추천 구비서류

제출서류	서식	작성요령
장관표창대상자 명단 1부	서식 1	- 서식 참고
공적요약서 1부	서식 2	- 공적개요 50자 이내로 작성(1인 1매 작성)
공적조서 1부	서식 3 서식 4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3.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엄수 - 조사자: 인사담당관, 추천관: 기관․단체장 * 조사자 실인 및 추천 관인(기관장 확인) 날인 4.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1부	서식 5	- 공무원인 경우
현지확인조사서 1부	서식 6	- 민간인인 경우 ※ 범죄사실 확인은 현지확인조사서로 갈음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서식 7	서식 참고

* 표창이 이루어진 이후 추천이 제한된 자 또는 공적이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 표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향후 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 ∼12월 2주

- 최종 포상대상자 심의 및 확정 : 12월 3∼4주

- 포상일시 : ∼12월 5주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보건
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을 따름

서식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00	70.01.01	16년 03월
2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부이사관	이00	68.01.01	05년 11월
3	충청북도 청주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송00	61.01.01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행정주사	황00	92.01.01
5	경기도 부천시	간호사	박00	88.01.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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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김00(金00) 800101	10년 02월
2
3

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4		공 적 조 서(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6		현지확인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1.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명/생년월일:         /(        )

□ 포상추천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또는 서명)